임대차법.. 문제점 미리 알았었네...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25/0003051206?date=20201111

임대차법 탓 아니라더니, 여당 ‘전셋값 폭등’ 예상했었다

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여당 내 검토한 내용의 문건이 10일에 공개가 되었네요.
부작용이랑 대책논의의 필요성을 미리 강조했었다는데 그냥 법통과를...
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네요.
누구를 위한 법안이고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. 또 이 법안으로 누가 웃을수 있는지 정말 구음하네요.
잘못이 있다면 이를 빨리 인정하고 그 잘못을 빨리 수정하는게 최손인듯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안아답답하네요.
그렇다고 졸속으로 만든 대책을 검증도 없이 마구마구 내 놓으라는게 아니죠.
대책이면 그 대책을 공인된 곳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발의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.
빨리 바로잡을건 바로잡고 했으면 좋겠네요.